‘가치기반 의료’로의 전환 ... 8개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 헬스앤라이프

‘가치기반 의료’로의 전환 ... 8개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복지부·식약처, 첨단 의료기기산업 육성 제도 혁신 본격화

취재팀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4/19  19:22   |  수정 : 2017/04/19  19:22

보건의료체계가 치료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는 ‘가치기반 의료’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보건산업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첨단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 주재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 내 산업육성·제도·규제 담당부서를 비롯한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 8개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로봇·AI(인공지능)·IT·3D 프린팅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선 올 상반기 중 개선방향을 확정한 후 신의료기술 평가 시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관련 연구·문헌 등이 부족해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신기술의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선 임상과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별도산정도 추진된다. 그 동안 2012년 이전 허가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됐으나, 2012년 이후 허가제품은 관리체계가 변경되면서 ‘의료기기(치료재료)’로 분류돼 왔다.

 

문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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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419106861&catr=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