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 '사법입원제도' 두고 엇갈리는 시각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1-09 19:51 수정 : 2019-01-09 19:51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등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선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 등을 우려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최근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 현안보고를 유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에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기준이 엄격해졌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는 자신을 입원시킨 보호자나 의사를 원망하고, 퇴원 후에도 보복을 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다"며 "사법입원제도에 대해 의협에서 검토했고, 복지부도 검토했는데 도입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의료계 역시 사법입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는 강제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치료하고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하면 입원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족이나 의사에게 표한다"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며 사법인원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정신건강복지법)제도가 도입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만큼 제도 시행을 계속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사법부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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