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의료기관 난립막고 공공성 강화 법안 발의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1-22 21:43 수정 : 2019-01-22 21:43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료법인 의료기관 설립의 난립을 막는 한편 공공성은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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