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갈 길 멀었다"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2-26 20:02 수정 : 2019-02-26 20:02

20대 이상 0.3% 불과... 현장선 "임종기·말기 판단 모호" 문제 지적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말기 암환자나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성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로 미뤄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이 발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성과'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을 넘어섰고, 3만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하지만 발제에 나선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의견을 달리했다. 윤영호 교수는 이같은 복지부 성과 발표에 대해 "여러 성과가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시행 결과에 대해 얘기하겠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의 과제를 주제로 연단에 섰다. 

 

윤 교수는 "11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0.3%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 Health Affairs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인구의 36.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중단결정이 환자 본인보다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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