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부담만 강제하는 건보종합계획 전면 수정하라"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4-22 14:27 수정 : 2019-04-22 14:2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등 국민 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하는 등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해 초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본격화 됐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논의과정 중 시민사회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도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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