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헬스앤라이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20  17:11

 

1월 임시국회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 사용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의 피해 입은 피해자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한편 제조업체의..............

 

안종호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010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