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 들여다보니(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헬스앤라이프

[포커스온]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 들여다보니(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미리 점쳐보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취재팀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5/02  18:00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 9일 청와대 새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2017 국민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차별성 높은 공약 만들기에 각 후보들의 캠프도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당 후보경선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대선까지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여서 제대로 된 공약집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중적 관심이 많고 체감도도 높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해부함으로써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틀을 미리 점쳐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이어 이번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다. 5명 후보의 기호순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장기요양 치매 환자 3단계 지원”

 

현재 병원이나 약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 본인부담제도를 운영 중이다. 노인정액제가 그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기준 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특히 노인들에게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동네의원 기준금액을 기존에서 5000원 올린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만원까지는 10%만 본인 부담으로 하며 2만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20%로 낮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30%를 부담해야 했다. 약값도 마찬가지다. 현행 기준액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높여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약값의 20%만 내게 된다. 이럴 경우 동네의원 지원에 약 5000억원, 약국과 관련해서는 4700억원 총 9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전체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재가서비스의 경우 15%, 시설은 20%에 달한다.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급여 서비스를 포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재가서비스 요양급여 한도가 1등급의 경우 월 125만2000원으로 개인은 월 1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재가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는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게 유 후보의 전략이다. 본인부담을 없애면 오남용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요양급여 월한도액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오남용의 가능성은 일축했다.

 

두번째는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치매환자에게 실제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기관 이용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단계 치매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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