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 들여다보니(5) 정의당 심상정 후보

[포커스온]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 들여다보니(5)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미리 점쳐보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5/05  18:00

정의당 심상정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

 

보건의료 대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 소외계층 건강안전망 구축,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과 국민건강 책임관리제,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국민건강부 신설을 들고 나왔다. 5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보건의료 공약을 가장 획기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단연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우선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을 첫 손에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60%에 머물러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증 하나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필요없을 만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RI나 상급병실료 등 진료비 총액의 17%에 이르는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단 미용목적의 성형은 제외한다.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의사들의 적정수가는 국가가 보장한다. 특히 입원진료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상향하고 15세까지는 입원진료비를 국가에서 100% 부담하게 된다.

 

소득손실보장제을 실시하고 검증된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혁해 지역가입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특히 병원비 희년을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늘려 기존 50만명에서 저소득층 400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소득 하위 15%까지는 건강보험료도 지원한다.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 실현도 공언했다.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등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차 의료는 주치의가, 2차 진료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다. 각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전문병원․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시키는 등 보건의료체계에 대변혁을 예고했다. 시군구 지역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로 의료복지허브를 구축하고, 시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특수법인을 설치해 보건의료복지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해 OECD 절반에 불과한 보건의료인력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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