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의료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나(2)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치과 한의원 건보적용 - 헬스앤라이프

문재인 정부 출범‥· 의료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나(2)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치과 한의원 건보적용

취재팀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5/10  17:59

5월 10일 오전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이날 정오께 국회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 정부의 부문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주목된다. 이전 9년간의 보수당 집권 이후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정운영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공약의 실현에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 재원을 어디에서 끌어다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 장관의 임명 등에도 시간이 다소간 걸리겠지만 정책의 실현은 의지 문제지 시간 문제는 아니다.

 

의료복지 정책은 어떤 기조로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의료복지정책의 기조를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집을 통해 살펴봤다.

 

의료비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추진된다.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해당한다. 공약대로라면 비보험 진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실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보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적용권으로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000만원 안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치과·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청기 등을 보험 적용한다. 40세 이상이 되면 5년 주기 맞춤형 건강검진도 시행한다.

 

민간 실손보험료를 이같은 국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이익만큼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25개 취약진료권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한다. 이곳에선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등도 가능해진다.  

 

동네 병원이나 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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