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 들여다보니... - 헬스앤라이프

[포커스온]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 들여다보니...(종합)

미리 점쳐보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취재팀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5/08  10:07

대선 하루전. 5월 9일 청와대 새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대통령 후보와 해당 캠프는 오늘 하루를 극한 긴장과 초조함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차별성 높은 공약 만들기에 골몰했던 후보들의 공약은 사실 누가 누구 것을 따라했는지도 모르게 엇비슷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공약의 실현이다. 표심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체감도에 집중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중적 관심이 많고 체감도도 높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해부함으로써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틀을 미리 점쳐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방사능 미세먼지 등 정보 투명 공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은 ‘공공 의료 강화’에 우선 방점을 찍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비롯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구축과 분권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이 주요 키워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공기오염의 주범을 석탄화력발전소로 보고 원전과 같이 신규건설 중단과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친환경 발전소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운행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 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석면, 방사능, 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 들고 나왔다. 현재 치매환자는 우리나라에 이미 70만명에 이른다. 문 후보는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삶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5대 정책을 제시했다.

 

5대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치매와 관련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처럼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환자부담을 최대한 낮춘다는 것이다.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치매지원센터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치매지원센터는 전국 29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소재 센터는 4곳에 그치고 있다. 문 후보는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하되 지방에 우선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요양시설 중 5%는 국공립시설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누구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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