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의료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나(1)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 헬스앤라이프

문재인 정부 출범‥· 의료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나(1)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지는 정책들

취재팀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5/10  12:09 

5월 10일 오전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이날 정오께 국회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 정부의 부문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주목된다. 이전 9년간의 보수당 집권 이후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정운영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공약의 실현에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 재원을 어디에서 끌어다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 장관의 임명 등에도 시간이 다소간 걸리겠지만 정책의 실현은 의지 문제지 시간 문제는 아니다.

의료복지 정책은 어떤 기조로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의료복지정책의 기조를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집을 통해 살펴봤다.

 

 

0~5세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15세 이하는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콘트롤타워를 맡는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의 OCED 수준까지 감축 등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위해선 자녀 양육 교육비 부감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에 초점을 맞췄다.

 

0~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15세 이하 아동에겐 입원 진료비를 5%까지 낮추는 국가책임제도가 추진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도 확대된다. 배우자 출신 휴가 유급휴일은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을 인상하는데 출산 첫 3개월은 2배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둘째부터는 상한액이 200만원이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시행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해 사용하면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소득의 80%,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의 50%까지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는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최장 24개월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의 유연근무제도 시행된다. '10to4  더불어돌봄제도'다.

 

30일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연간 90일로 최소 30일간 무급으로 하는 가족돌봄휴직제가  있지만..................

기사원문보기 

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510107135&page=7&catr=11&search_keyword=&search_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