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 이사장 "복지부 특사경 한계..공단 지원할 것"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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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입력 : 2018-12-24 00:00 수정 : 201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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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은 복지부 특사경과 그 범위 및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21일 광화문 한 한정식집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은 큰 차이가 있다"며 운을 뗐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단이 복지부의 특사경 권한을 지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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